은평·서대문·마포 상호간 폐기물 상호 교환 처리, 지역 간 협치 혁신사례 은평 광역 재활용 선별시설

불법폐기물 방지 위해서는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의 확충 필요

공공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과 협조 필요

전국 각지에 방치·불법투기된 불법폐기물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의 불법폐기물은 총 120.3만 톤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내 40% 이상 처리하고 ’22년까지 불법폐기물 처리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를 논의하고, 불법폐기물 근절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 개최하는 하는 한편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6월 4일 발족하는 등 불법폐기물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불법폐기물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 부족에 있다. 정부에서는 재활용품을 폐기물이 아닌 재생원료로 구분하기 때문에 정책상 폐기물 감량을 위해 재활용품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활용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영향으로 국내 폐기물량이 증가하면서 유통단가가 하락해 관련 기업들의 경영난 악화로 불법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초 재활용품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가 재활용선별을 주로 담당했었고 공공에서는 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 확대에 집중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은 부족한 형편이다.

※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은 공공 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에서 대부분 처리되나, 재활용선별시설은 25개 자치구 중 15개 자치구에만 있으며 상당수의 시설이 용량부족과 노후화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활용 확대 정책과 소비문화 변화로 재활용품 발생량은 크게 상승한 반면, 유가하락으로 인한 시장불안정성으로 민간에서 처리(선별)하지 못한 재활용품이 불법폐기물화 되어 전국 곳곳에 버려지고 있다.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방법은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 재활용선별시설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나 현행법(폐기물관리법)상 시설건립의 의무가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시설에 건립에 따른 반대 민원과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서울시 은평구는 재활용선별시설 건립을 광역시설로 추진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은평구는 인근 서대문구,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150톤/일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은평구에 필요한 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과 소각시설이고 인근 서대문, 마포에 광역 음식물처리시설(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과 소각시설(마포자원회수시설)이 있지만, 공공재활용 선별시설이 없는 것에 착안해 광역재활용 선별시설을 건립하고 대신 은평구에서 발생한 음식물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서대문과 마포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폐기물을 서로 주고 받는 ‘환경 빅딜(폐기물 상호 교환 처리)’로 자치구별로 지어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으로 건립하여 유사시설 중복 투자 회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협치행정의 혁신사례로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도 애로사항이 있다. 바로 당초에는 시설건립을 부분지하로 추진하였지만 완전지하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을 수용하면서부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