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시민참여ㆍ마을자치 분야 최우수상 수상

은평구는 지난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대전세종연구원 공동 주최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민참여ㆍ마을자치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일자리 및 경제, 도시재생, 에너지분권, 초고령화대응, 지역문화 활성화, 시민참여ㆍ마을자치, 소식지ㆍ방송 등 7개 분야에 전국 147개 자치단체에서 343개의 사례를 공모하였고, 1차 서류심사결과 선정된 176개 사례에 대한 각 자치단체의 발표와 심사위원 및 현장평가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은평구는 참여를 넘어, 권한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성장하는 주민참여도시 은평을 주제로 ‘시민참여ㆍ마을자치’ 분야 사례를 발표하였다.

발표주제의 핵심은 지방분권, 직접 민주주의의 요구에 따른 주민 행정 참여의 양적 확대, 주민참여의 질적 향상과 마을자치 주체로서의 주민 역량 강화 필요성, 협치에 대한 민‧관의 관점 차이를 좁히고 수평적으로 상생·협력하는 협치 문화 조성 필요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시스템 전면 개편, 숙의와 공론의 주민총회, 전국 최초 700명 주민투표인단의 「원탁토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 동단위 마을자치 구현 등을 토대로 협치에 기반한 행정과 전면적인 상향식 자치 기준을 마련, 마을의 자립과 자치로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치행정을 구정에 내재화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주민제안을 사업에서 과제(의견) 제안으로의 참여 방식 변경, 찾아가는 주민 공론장 운영, 주민총회 선정과제 구체화를 위한 민관TF팀 운영 등 진입장벽을 낮추고 숙의과정 강화로 공공성 확보 등 기존 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 개편, 주민투표인단 구성을 통한 원탁토론회로 숙의민주주의 실현, 청소년 참여위원회·청소년 의회 운영 등 참신한 제도 운영을 통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과거의 경진대회에서도 많은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지방자치 역량강화에 기여한 바 있으며 1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은평구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고, 이번에 수상한 우수사례 뿐만 아니라 더욱 좋은 정책으로 은평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과거 경진대회에서도 교육분야, 사회적경제분야, 참여예산 분야 등에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올해 4월에는 민선7기 공약이행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