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산권 보호 및 토지가치 상승효과 기대

은평구는 지난 7월 30일 불광동 285번지 일대 제5차 불광동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재조사 사업에 따른 면적 증감토지에 조정금 부과 등 지적재조사 사업의 마무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1910년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는 토지 경계 불일치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전 국토를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하게 조사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은평구는 이번 제5차 불광동 지적재조사 사업을 포함하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불광동 600번지 일대 제6차 불광동 지적재조사 사업도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대도시 특성상 상당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원만하게 완료될 수 있었음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이며, 이로 인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이웃 간의 경계분쟁 해소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또한, 조정금 부과 등 지적재조사 사업 마무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