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일 시의회 의결…7.1. 사용량부터 적용

서울시 수도요금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 개편된다.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 연평균 톤당 73원씩 3년 간 인상(총 221원 인상)이 추진된다. 올해의 경우 수도업종별로 전년 대비 평균 5.9%가 인상된다.(가정용 기준 1톤당 360원→390원) 4인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72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6개월 간(7월~12월) 한시적으로 수도요금 50% 감면도 동시에 추진된다.

현재 4개(가정‧욕탕‧공공‧일반)로 나눠져 있는 급수업종도 '22년부터 3개(가정·일반·욕탕 *공공용은 일반용으로 통합)로 간소화하고, 누진제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1일 사용량부터 인상·개편된 요금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몇 년 간 급격한 노후화(노후화 지수 82.1%)와 정수센터시설 용량부족 등을 위해 더는 투자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19년 기준 1톤당 생산원가는 706원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565원이다. 시는 노후된 시설 투자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원 확보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을 검토해왔다.

시는 지난 9년 간 교통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수차례 인상됐지만 수도요금은 시민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동결해왔다. 부족분은 차입금을 통해 시급한 투자만을 해가며 재정을 운영해왔다.

'19년 기준 서울시 수도요금 판매단가는 565원으로 6대 특·광역시 평균(694원)보다 낮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