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는 지난 27일 지난해 8월 개정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의무는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며 보증금 또는 차임(월세) 증감이 있는 갱신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이 공동으로 들어간 계약서 원본이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지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명이 신고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을 통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처리된다.

신고접수는 신고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 대해 허위 신고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시행 첫 1년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청 관계자는“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정보 공개,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보증금 보호 강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