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통해 첫째아 10만원 지급…둘째아부터는 출산양육지원금 인상

신청기한도 180에서 1년으로 확대

저출생 대응 위해 작은 결혼 활성화, 다둥이가정 출산용품교환권 이마트 추가협약

부서별 칸막이 없는 TF회의 실시 등

은평구가 내년 1월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사업을 확대 지원하기로 밝혔다.

은평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7년 11월 주민 100명 및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회을 실시하였다. 지난 토론회에서 다수의 주민 주민들이 ‘출산양육지원 확대’를 논의했다.

기존에는 ▴둘째아 25만원 ▴셋째아 35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상황에서 첫째아부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35만원 ▴셋째아 7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이상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신청 기한 또한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하였다.

확대 개정된 출산양육지원금 제도는 내년인 2019년 1월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또한 토론회에서 “대체로 기존의 정책이 ‘출산’에만 몰려 그 이전 단계인 ‘결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작은 결혼식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업체 및 장소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8월 중 관련 업체들과 작은 결혼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 외에도 다둥이 가정을 위한 출산용품교환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베이비파크 은평점 외에도 이마트와 협약을 맺어 관내 지점인 이마트 은평점 및 수색점을 추가하여 주민의 편리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은평구는 저출생 문제가 본질적으로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 경력단절,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원인과 연결되어 있음에 따라 ‘부서 칸막이 없는 행정’을 위해 지난 5월 신용목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TF(Task Force) 회의를 첫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 해소’를 주제로 유관부서(여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보육지원과)가 모여 부서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초등돌봄을 수요자(아동) 중심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저출생이란 저출산을 바꿔 표현한 말로 현 사회문제를 여성의 출산문제가 아니라 거시적으로 인구문제의 측면에서 바라보려는 의미가 있다”며 “그동안의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